도로건설, 중복투자·환경훼손 막는다

<앵커>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적인 문제점들이 앞으로 대거 개선됩니다. 각종 중복투자와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안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도로.

하지만 급격한 도로망 확충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간 개통된 도로의 실제통행량과 예상통행량의 오차가 평균 20%에 달했습니다.

특히 도로는 철도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11배 가량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 위주의 수송 분담 체계로 전체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94%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인터뷰 - 박기풍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정책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으로 중복, 과다투자, 환경 논란 없도록 친환경 지침 등 도로정책 심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

먼저 교통량이 적은 곳에 국도 대체 도로를 만들 때는 왕복 4차로가 아닌 2차로로 건설됩니다.

또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도로확장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해 개량 사업의 비중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교통수요가 증가하면 1차로를 추가 조성하는 방식의 ''2+1'' 차로 건설도 적극 추진합니다.

아울러 4차로는 시속 80km, 2차로는 시속 60km로 돼 있는 일률적인 속도 제한 기준을 환경과 지형 등의 여건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도로 유지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일부 관리 기능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도로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도로에 대한 중복, 과잉 투자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민.관.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말쯤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