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영세사업장 재해방지 절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세사업장 재해방지의 적극성을 요구했습니다.

홍 의원은"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영세사업장의 안전장치설치 능력 부족인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발생 방지 지원금과 안전보건교육 지원은 매년 급격히 줄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영세사업장에서 재해 발생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발생 비중은 2007년 말 76.3%에서 2008년 말 78.3% 2009년 말 79.3%로 증가하고 있고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발생 비중은 2007년 말 29.8%에서 2008년 말 32.3%, 2009년 말 34.4%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건수는 2007년 9천847개소에서 2008년 9천794개, 2009년 4천831개로 2008년 대비 무려 50.7%나 감소했다고 홍의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