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유지

정부가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거래가 부진하지 않도록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수요 면에서 금융규제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됐고 공급 면에서는 입주물량 집중, 미분양 적체 등 예년보다 공급이 풍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경기회복세, 풍부한 시장유동성, 주택보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급락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시중 유동성을 과잉상태로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물가, 자산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 활성화, 미분양 해소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화 유통 속도가 아직 위기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면서 "단기자금이 실물투자로 원활히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정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예대율 규제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재연을 우려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일몰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저소득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8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등 도심 소형주택 건설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자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도권 공공임대를 철거민 세입자에게 공급해 재개발에 따른 주거 불안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정종환 장관은 "4대강 사업은 연말까지 보 설치, 준설 등의 공정률을 60% 이상 달성하고 시민이 현장을 방문해 우리 강의 현실을 체험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발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