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여겨볼 하반기 금융 이슈

입력 2010-07-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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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업계의 지급결제망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달 들어서도 가라앉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한 자리 공석상태도 석 달 째에 접어들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금융권 이슈를 김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하반기 은행권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지급결제망 사용을 둘러싼 증권업계와의 갈등입니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지급결제망은 금융회사가 공급하고 유지하는 사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혀 결제망 사용 논란을 재점화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지급결제망 이용을 위해 내는 특별참가금 액수가 과도하다며 은행과 금융결제원을 공정위에 제소한 데 이어 공정위 내부에서도 결제망을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현재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금융결제원은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명이 공석인 상태로 장기화 되고 있는 점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총재까지 7명이 정원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4월 말 이후 두 달 넘도록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 구성원으로도 금통위 운영에 법적 하자가 없고 현재 신임 위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도 없다고 밝혀 이번 달에도 1명이 빠진 상태에서 금통위가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경우 금통위원 공석 기간은 역대 최장 인 2개월10일보다 길어지게 됩니다.

올해부터 매년 추진되는 개별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도 눈여겨 볼 사안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정기종합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 민영화와 외환은행 매각 등 굵직한 이슈들을 앞두고 이번 종합검사가 금융권 재편 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금융권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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