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과 대만이 최근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과 관련해 우리 경제주체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아시아의 발전과 역내통합 움직임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가 아시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도 있고 경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를 통해서 이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대만은 그동안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풀고 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동남아와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등 다국적 기업의 중국진출 교두보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대만은 대중국 수출구조가 비슷해 이번 협정으로 석유화학과 철강 등 우리 산업이 나쁜 영향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홍콩, 마카오, 대만, 아세안(ASEAN) 등에 이은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중화경제권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중-대만 ECFA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이나 수출 경쟁국들이 추진중인 FTA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의 FTA 추진 전략을 다시 손질하는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