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작권 시기조정, 자주적 선택"

입력 2010-07-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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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가 2015년으로 연기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방자주권을 들어 비판하기도 하지만 시기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4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유럽에는 많은 강국이 있지만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나토가 지역안보의 기본틀"이라며 "우리의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지역과 세계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 12월까지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갖춰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도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9년 발표된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에 따라 5년간 방위비는 동결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 문제는 뜻밖의 성과가 있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시한까지 정하면서 조속한 타결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멕시코와의 FTA에 대해서는 "FTA 협정 체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양국은 필요한 부분부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리 기업의 멕시코내 국제입찰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금융기관의 멕시코 진출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며 "그 덕분에 2개의 큰 입찰에 한국기업이 바로 금년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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