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활성화 대책 고민 깊어진다

입력 2010-07-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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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리가 오르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달 말 거래활성화 대책을 준비중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23 대책에 이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한국경제TV에 출연해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원재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거래 위축으로 집을 팔려는 국민들의 불편이 있고 미분양 증가로 주택산업이 어려워하고 있다. 이에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게 정부의 입장"

주택협회는 이와 관련 올 연말로 끝나는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등록세와 양도세 등 세제감면은 이번 후속조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시장의 요구와 달리 "DTI와 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주택거래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금융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은 사실상 빈사상태에 놓였고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6.2 지방선거에 집값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정부로썬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7.28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이번 대책에 담을 내용을 고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반된 민심을 잡기 위해 세제감면이나 금융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집값안정과 거래활성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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