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하반기 재정적자 예상

상반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매달 1천억~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천56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5월 사이에만 3천981억원의 흑자를 냈고 6월 한달간 1천41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흑자폭이 약간 줄었다.

건보공단은 하반기에는 국고 수입이 감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등 구조적인 지출증가가 요인이 많아 재정여력이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6월에 적자를 기록한 것도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이 2조9천3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는 한편 병.의원 약제비를 연간 4천억원 절감키로 하는 등 재정안정 목표를 설정해뒀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토록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재 쌓여 있는 누적적립금으로 적자분을 메워나가기로 하고 다각적인 건보 재정 안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