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일부 완화 ''저울질''

입력 2010-07-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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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2일 발표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발목을 잡고있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정책 당국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DTI와 LTV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뜻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영원 불변한 정책은 없다고 에둘러 말했습니다.

당분간 규제를 절대 풀지 않겠다던 기존의 완고한 입장에 비춰보면 정책 변화가 어느 정도 감지되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려 오히려 규제 완화의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DTI 인정 비율을 10%포인트 올려줄 것을 요청했고, 여당과 건설업계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7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섣불리 DTI 규제를 풀었다가는 자산 거품으로 건전성의 뇌관이 터질 수도 있다는 점, 당국이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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