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규제완화 결론 못내... 국토부 VS 기재부·금융위

정부가 오늘(20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 쟁점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진통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열고 DTI 상향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자체를 올리자고 주장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투기 심리 재발과 금융 건전성 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현상 유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임태희 대통령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각 부처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정부는 22일로 예정된 비상경제대책회의 이전에 한 차례 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다시 이견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