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깊어가는 한숨

입력 2010-07-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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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정부가 불분명한 이유로 대책 발표를 미루자 ''가뭄에 단비''를 기다리던 업계와 시장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기자> "정부 태도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집이 안팔려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정치·경제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집 하나 갖고 노심초사하는 민심도 중요하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바라는 서민들의 말입니다.

업계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 건설업계 관계자>
"주택정책 표류하다 보니 사업계획 잡기 쉽지 않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의 조속한 결정 희망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어떤 대책이 나올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발표된 무기한 연기 소식은 이처럼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 이번 발표 연기로 오히려 기대감만 더 커질 수 있어 추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말해 시장에 내성이 생겨 이른바 ''찔끔대책''으론 되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규제가 빠진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민간업체들이 분양을 진행해 봐야 미분양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금융부실을 우려해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정면 배치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09년 우리나라의 평균 LTV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은 34.4%로 70~80% 수준인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여서 위험 정도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대비 대출금 비중을 보여주는 PTI(Payment To Income:월소득대비상환금비율)도 지난해 기준 17.8%로 미국 권고 기준인 30% 보다 낮다"며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스탠드업 - 안태훈 기자>
이미 신뢰에 흠집이 난 정부, 상처가 덧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 ''훈기''를 넣어줄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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