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줄인다더니…

<앵커> 보건당국이 건보공단에서 지원하는 급여 약값인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며 그동안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일까요?
올해 4천억원을 줄인다던 약제비는 오히려 상반기에만 4천억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몇 년간 약제비를 줄이겠다며 온갖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2007년부터 건강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품 목록을 줄이는 ''기등재의약품'' 정비 방안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약가 재평가를 도입하면서 약제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약제비 절감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약국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약제비는 4조 1천여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 7천여억원보다 무려 10.4%나 증가했습니다.

보건당국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약제비 절감목표를 4천억원으로 잡고 이를 달성하겠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협회 등과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약제비를 절감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천억원을 줄이겠다고 나섰던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오히려 상반기에만 4천억원의 약가를 더 지출한 셈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쌍벌죄 도입후 오리지널 약 처방 증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자 의료계는 약값이 비싼 오리지널 약 처방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도를 추진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보복과 리베이트 수수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개랑신약이나 복제약 처방을 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의료수가를 올리면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고 약속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문제지만, 정책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한 복지부 역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복지부는 의약품의 가격 대비 효능을 일일이 평가해 적정가를 산출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수정하면서 기존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안)을 올해보다 6천375억원이 늘어난 6조 21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증액을 요구한 예산을 고스란히 약제비로 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책 시행에 무리수를 두면서 좌초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과 지역 가입자들은 내년 초 건강보험료 인상에 또 한 번 놀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