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재계, 경제인 78명 사면 건의

입력 2010-07-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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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계 사면 건의 한 배경과 각계 반응이 어떤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희선기자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4단체가 어제 제주도에서 기자들을 만난자리에서 사면 건의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어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대한상의가 대표로 사면 건의 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요청이 아닌 재계가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명단에는 김우중 전 회장과 이학수 고문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김인주 삼성 사장을 비롯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78명이 포함된 명단은 재계 의견을 받아 정했습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구체적인 명단을 밝힐 순 없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재계가 광복절 경제인 사면을 요구하는 배경은?

<기자> 특별사면의 이유로는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이 나옵니다.

지난해에도 재계는 70명이 넘는 경제인 사면을 요구했는데요.

이 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만 단독 사면돼 다시 건의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재계는 고용창출 등 경제에 기를 불어넣기 위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는 신중합니다.

정치계는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한나라당 한 의원은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고 몇년 동안 대가를 치렀다면 사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인은 금방금방 사면되는데 재계쪽만을 가지고 사면을 뭐라고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사면이란 것이 국민들의 감정에 맞아야 할텐데 지금 거론되는 주요 인물들이 국민에 준 상처가 너무 커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청와대는 오늘 오후에 경제인 사면 관련해서 현재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친서민정책과 법치를 강조했는데 지난해 이건희 삼성전자 사면에 이어서 기업인 특혜라는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앵커> 반대의견도 있을텐데요.

<기자> 네, 경제4단체가 경제인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가자마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 범죄를 저지를 기 업인들의 사면, 2008년에도 그 당시 수십면의 재벌 총수를 비롯한 경제 범죄자들을 사면했는데 그렇다고 경제가 회복 됐나요? 더더군다나 김우중 세번이나 세명 됐는데 또 사면을 받는다든지,이건희 회장 사면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경제개혁연대는 대통령 사면권 전반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광복 65주년을 맞아 경제인을 포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 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의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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