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서울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마찰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시행을 검토중인 교장공모제에 교사 선호도 평가를 반영하려 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1단계 심사에서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심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다시 교사 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종 후보자를 뽑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교사 선호도 평가는 예고된 절차도 아닐뿐더러 이는 교장 공모 응모자의 신뢰이익 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다음 달 말 퇴임하는 교장이 있는 78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