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무리한 4대강 예산집행 중단해야"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4대강사업관련 건설비와 토비보상비 결산자료를 검토해보니 졸속, 탈법, 밀어붙이기식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과다한 전용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무리한 예산집행이 강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중 건설비 예산의 변동을 검토해본 결과 추경을 통해 증액된 예산액이 2천750억원인 반면, 전용을 통해 감액된 예산이 2천802억원으로 추경보다 더 많은 예산이 전용되어 집행되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만약에 국토부에서 토지보상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과다한 전용이 발생해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