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거시정책의 방향으로 경기회복세가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의 상황과 장단기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한 ''2010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내경제는 하반기로 가면서 기저효과와 재정 여력의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겠으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외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아 세계경제가 크게 둔화될 경우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금융부문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취약성이 있으며 주택시장의 거래정상화도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고용시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2008~2009년 글로벌 위기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40만개 정도 부족해 취약계층의 고용부진은 지속될 수 있다며 물가도 상승압력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크고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한 점,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거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경제회복에 따른 해외차입이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가 증가하면서 단기외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지난 6월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시행 동향 등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부문 정책대응으로는 앞으로 금리상승 등에 따라 한계기업의 부실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문제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의료와 복지지출 급증 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적연금도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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