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동반성장, 의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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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9 19:25  

<앵커>

네, 앞서 들으신대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가속화 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욱 기자, 먼저 이번 대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기자1>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목표는 동반성장이 우리경제와 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1)(동반성장으로 구조적 문제 해결)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이고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선순환구조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까지 동반성장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앵커>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대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기자2>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 부여''입니다.

작년 4월부터 납품단가조정협의회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00여개 기업이 단가조정 협의를 신청했고, 현재 협상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 중소업체가 직접 대기업과 협의 신청을 하고 협상에 나서다보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중소업체로서는 맘편히 단가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S2)(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 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익명성도 보장되는데다 신청을 받은 대기업은 의무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하는만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조정이 수월해진 것입니다.

<앵커>

중소기업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장치도 만들어진면서요?

<기자3>

그렇습니다. 민간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1월에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다보니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까지 확대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S3)(위반 대기업에는 불이익 부여)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SSM의 골목상권 진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반성장위원회가 계획대로 잘 가동된다면 이같은 마찰은 한층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이 없고,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뾰족한 대체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인한 편가르기나 담합이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대기업들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장기 프로젝트로 동반성장을 실천할 계획이죠?

<기자4>

우선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포스코 등 5대기업이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해 2,3차를 포함한 협력사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CG1)(동반성장기금)

-2012년까지 1조원 조성,투자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SKT,포스코

-저리대출 -> 출연

-30대 대기업까지 참여확대 추진

기존 지원방식이 저리대출이었다는 점에서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다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인력양성, 해외마케팅 등 가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렇게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에 대해 정부는 7%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입니다.

수많은 동반성장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정책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식과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회성 퍼주기''라는 인식을 넘어 대기업 스스로도 협력업체의 성장이 곧 대기업의 성장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도움만 받겠다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업을 키워나가겠다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식의 변화가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모두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하겠습니다.

<앵커>

네, 최진욱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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