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충격지수 3년 만에 마이너스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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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30 06:37  

재정충격지수 3년 만에 마이너스 반전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충격지수가 -0.8을 기록해 2007년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재정충격지수가 0보다 작으면 전년도보다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재정충격지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8%로 2007년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화 등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지 변화를 제외하고 정부가 의도한 재량적 재정수입과 지출만을 추출해 전년도와 비교를 통해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다.

정부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국면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 각각 재정충격지수가 각각 1.6과 2.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1.8)와 2003년 카드 사태(1.9)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재정부는 재정충격지수만으로 재정기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기조는 재정충격지수뿐만 아니라, 재정수지와 구조적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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