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연내처리 불투명

<앵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또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처리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상임위를 간신히 통과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지만 현재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먼저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중도노선을 포기한 것이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진보성향을 강화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친대기업 법안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혀온 야당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국회 일정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앞으로 3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합니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대립과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과거 전례를 볼 때 이 기간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 11월에는 G20정상회의 개최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는 어렵고,

G20정상회의가 끝나면 남은 정기국회 회기동안 미뤄뒀던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느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현행법상 내년 6월말까지 SK증권을 분리매각해야 하는 SK그룹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또 증자 등을 준비 중인 지주사 계열 증권사들도 내년도 사업준비를 위해 개정안의 연내처리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혹시나 불똥이 튈까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연말 임시국회는 민감한 현안이 주로 다뤄진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은 현안이 줄어든 내년 2월 임시국회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