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중소 동반성장, 실효성 ''논란''

<앵커> 2010년 정기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4일) 시작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실효성에 대해 여·야 모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인터뷰> 강창일 민주당 의원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포퓰리즘에 따른 말 장난인지, 각 사업의 주체들이 과연 열심히 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야당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주체가 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의지를 갖고 진행해 나갈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에 대한 의혹 제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조정 신청권만으로는 실제 교섭에 조합이 참여할 수 없고 개별 기업만 앉게되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지었습니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범 문제도 또다시 강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 12월 사회 저명인사와 전문가 등 민간인사 위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사회적으로 공포하고 감시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품목, 사업을 할 것인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다."

체계적인 조사와 합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을 정하고 대기업들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기보다 대기업이 먼저 나서서 중소기업의 영역을 지켜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층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들의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3주 후 22일 지식경제부 종합 감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입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