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주택가격 하락은 구조적 현상"

금융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하락이 수요의 구조적인 변화에 공급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장 민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부진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누적과 금리 인상 가능성, 주택보유 수익률 하락 등이 주택가격 하락의 수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신용 잔액이 지난 6월말 754조9천억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이자비용은 소득의 2.2%를 차지해 2003년 통계청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 연구위원은 시장금리(회사채 수익률)를 고려해 계산한 주택 보유 초과 수익률은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다가 올해 3월부터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계의 빚과 이자비용이 늘고 주택 수익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전반적인 주택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 수요가 많은 35~54세 인구 추이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주택시장 수요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관측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3인 이하 가구의 증가에도 중대형 위주로 주택을 지었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앞서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급 괴리 현상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금융 완화 등 주택 수요를 늘리려는 정책은 장차 ''거품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민용 공공주택과 소형 위주로 공급을 늘리면서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수요에 맞게 공급이 조정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