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감정평가 객관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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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1 11:40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객관적 기준 마련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시 개별요인 비교와 기타요인 보정이 토지평가의 주요 요소이지만 기준체계가 미흡해 평가자의 경험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 가격을 평가해 과다.부실평가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된 만큼 감정평가의 객관화를 위하여 개별요인 적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용도지대별 개별요인 비교항목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했고, 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1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격차율표를 제시해 비교의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감정원은 보상평가와 소송평가에 활용하고, 나아가 감정평가업계에 보급하여 평가기준 체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기타요인 보정, 개별요인 비교 외에 공시지가 선정기준, 지역요인 비교 등 감정평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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