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네오세미테크 사태, 녹색기업 밀어주기 전형"

입력 2010-10-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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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코스닥 황제주로 불려졌던 네오세미테크의 상장 폐지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녹색이라고 이름 붙여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만 힘썼을 뿐,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네오세미테크에 가장 많은 돈이 물려있는 은행은 산업은행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아젠다로 삼은 시점부터 신규 대출이 20배나 급증했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기관 피해액(1300억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녹색기업 밀어주기 행태가 만연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은 기업이 공시제도의 검증시스템 부재를 악용한 사례로 제도의 미비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정부 도 허술한 검증을 실시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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