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혼합의무사용제(RFS) 도입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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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2 17:35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사용제(RFS) 도입 ''갈팡질팡''

<앵커> 올해 종료되는 바이오디젤 면세혜택 연장을 놓고 관련 부처간 의견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2013년 도입 예정인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사용제(RFS)도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정부는 2012년까지 바이오디젤에 유류세 면제혜택을 주고 2013년부터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사용제(RFS)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화석연료가 고갈될 것을 대비해 폐식용유나 팜유, 유채유 등을 사용한 바이오연료 시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바이오연료 중장기보급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기획재정부가 조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바이오디젤 면세 범위를 줄이는 세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바이오연료 중장기 보급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바이오연료 시장 유지를 위해서 면세혜택은 유지하되 대신 혼합비율을 3%로 올리지 않고 현재의 2%로 2년간 동결하겠다는 개정안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관련부처의 의견부터 상반되다 보니 그 다음 단계인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사용제는 용역결과 조차 발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원료 확보와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답하지만 사실 상반되는 각 부처 정책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입니다.

업계는 현재 실질적으로 바이오디젤을 공급하는 업체도 7개에 불과한데 면세혜택마저 없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신종은 한국바이오디젤협회 회장

"법적으로 의무혼합을 제도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세혜택을 줄인다면, 정유사는 바이오디젤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고 바이오디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지경부는 반년이 넘게 연기되어 온 용역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업계와 학계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한시가 급하다는 지경부와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재정부의 마찰 속에 관련 업체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린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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