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과도한 수준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허석균 연구위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정책세미나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준이며, 높은 금리로 이자 지급 부담도 무거운 편이라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킨 결과"라고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단지 대출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상환방식과 만기구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상환방식에서는 원리금 일시 상환 방식의 비중이 크다고 지적했다.
만기구조 역시 아직 단기 대출의 비중이 큰데다 장기 대출도 상당수가 거치기간 이자를 갚는 ''무늬만 장기 대출''인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허 연구위원은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이 많은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 소득, 금리에 충격을 받으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 이처럼 외부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40~60%로 규제한 DTI의 상한선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DTI 규제를 조정한 경기 대응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감독 당국은 DTI 상한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방식과 만기 구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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