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철도공사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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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4 14:57  

국토위 철도공사 국감 파행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오늘(14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장에서는 감사 진행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2시간여 동안 국감이 중단, 재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국정감사 개회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전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거듭된 질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제지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절차에 따라 상임위를 운영하는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관행과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광호 위원장은 "질의, 재질의, 추가 재질의 등 야당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고 앞으로 여야 간사간 합의를 전제로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주도록 하겠다"고 해명한 뒤 국정감사 개회도 못한 채 2시간여만에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30여 분만에 재개된 국정감사에서도 파행은 이어져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여야 간사 합의가 안되면 질의를 못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며 "질의를 한없이 하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발언권 보장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랑 심재철 의원은 "국회의원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발언권을 골고루 주기위한 것으로 주어진 시간에 준비해온 내용을 요령껏 전달해야 한다"며 "질의시간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국회 규정에 따라 충분히 발언시간을 줬는 데도 야당의 발언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하면 이는 악선전"이라며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을 잘 선별해 해줄 것"을 당부하며 20여분만에 재정회, 국감이 공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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