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저출산 극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 수가 5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출산장려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9월 월간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3만7천1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천300명, 3.6% 증가하는 등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증가세를 5개월째 유지했다.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 서울, 대구, 광주, 인천, 충남, 전남, 경남 등 8개 시.도의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고, 나머지 시.도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출생아 수 증가세는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지역보다는 광역도시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출생아 누계에서 광주가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을 비롯해 서울이 0.9%, 부산은 2.7%, 인천은 1.4%, 대전은 2.5% 증가하는 등 울산(1.5% 감소)을 제외한 5개 광역시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의 저출산을 극복하기 노력이 효과를 보려면 10, 20년은 지나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근의 출생아 증가세를 놓고 일부 지자체는 ''저출산 장려책의 효과''라며 반색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너 나 할 것 없이 운영 중인 ''출산 장려금 지원책''이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 안동은 첫째와 둘째아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같이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지만, 셋째는 480만원, 넷째는 1천200만원, 다섯째는 무려 6천만원을 준다.
안동은 최근 신생아 출생 수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괴산도 첫째 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을 주고 있으며, 사업시행 뒤 출생아 수가 2008년 166명, 2009년 168명 등 다소의 증가세를 보였고, 셋째 이상 출생아는 2008년 23명, 2009년 25명, 올해 현재 33명으로 크게 늘었다.
출산장려금 지원 외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 효과도 있다.
김해시는 2006년 1월부터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해 셋째아를 출생한 가정에 아동 양육수당으로 취학 전까지 월 1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김해를 비롯해 경남지역은 최근 출생아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인천에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신용.체크카드인 ''아이모아(i-more)카드'' 1만2천장을 발급해 1천200여개 학원, 출산.육아용품점, 인터넷쇼핑몰,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주고 있고, 울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다자녀 가정 무료 예방접종, 주차비 감면과 함께 2010년부터 세 번째 이상 자녀를 낳은 공무원에 1호봉 특별승급제까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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