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정부 출연 ''가닥''

<앵커> 신용과 경제 사업 분리를 앞두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출연 형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법 개정안이 아닌 부칙에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출연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신·경 분리를 앞두고 있는 농협에 대해 출연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에 부칙을 삽입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경 분리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총 9조 6천억원 가량으로, 정부와 농협은 중앙회에서 3조 6천억원, 정부에서 6조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신경분리의 구체적인 모습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돈이 얼마나 필요할 지 알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칙에 출연 협의 조항을 넣을 경우 지원 금액이니 시기가 명문화되지 못해 향후 정부 출연의 지원이 들쑥날쑥 할 수 있어 논란의 소지를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안에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