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시 ''산하기관·개발사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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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17:16  

[국감] 서울시 ''산하기관·개발사업'' 질타

<앵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산하기관과 개발사업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SH공사와 무리하게 추진된 서해뱃길 사업 등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 현장.

여당의원들의 ''감싸기식'' 질의가 끝나기 무섭게 야당의원들이 맹공을 퍼붓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해뱃길 사업에 질타가 가장 많이 쏱아졌습니다.

<인터뷰-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4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대운하와 같은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편법적일 수 밖에 없다."

5백억원을 넘는 건설공사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 관련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따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연구에서 검증된 사항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오세훈 서울시장>

"1년정도 기본 설계 용역이 이뤄졌다..이미 기본적인 내용은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리한 사업추진과 방만한 경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LH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이한성 한나라당 의원>

"SH공사가 16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어 서울시의 총 부채가 20조원에서 조금 모자를 정도에 달하고 있지 않나"

서울시는 부실경영이 아닌 투자에 따른 부채가 대부분이지만 무조건적인 비판이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오세훈 서울시장>

"많은 분들이 서울시와 SH공사 빚을 말하는데, 그 빚이 필요한 한도내에서 투자의미의 부채인지 경영 부실에 따른 것인지를 경우마다 구분을 해서 비판을 해줬으면 한다."

이밖에 재건축사업 부담금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과 용산국제업무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등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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