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도매업 민영화, 물 건너 가나

<앵커>
현재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도매업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가스 도매시장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열어 경쟁체제를 만들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 머무른 채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발전용 가스 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지식경제부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제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가스 수입국. 연간 2500만톤에 달하는 가스 수입을 모두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경쟁체제를 도입한 일본과 가스 평균도입단가를 비교해보면 한국가스공사는 매번 비싼 값에 가스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에 90년대 말부터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항상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10년이 넘게 논의되어 왔지만 이번에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소비자요금 인상 가능성과 특별기업 혜택을 들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을 상정한 지식경제부는 당초 올해 안에 법안처리와 방안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었던 만큼 연내 국회 통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 사업은 주로 장기계약을 맺는 만큼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지식경제부 관계자
"외국에 나가서 협상을 하고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이 잡혀야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보통 4-5년 걸린다.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2015년부터 할 수 있고, 아니면 더 늦어진다."

업계들도 시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GS칼텍스, 포스코파워, SK가스 등 자체 발전용에 한해 가스 직수입을 하면서 앞으로 도입될 경쟁체제 시장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의 경우 확보 물량에 관한 가계약 형태인 양해각서도 체결했고 보령 산업단지에 가스 터미널도 만들 계획입니다.

가스 선진화를 외친 정부, 하지만 국회에서 또 다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갈 길을 잃은 채 표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