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집시법 개정 추진 반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내달 서울 G20(주요20개국)의 성공적 개최를 명분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 대표는 "어떻게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G20을 핑계로 이러한 술책을 쓰려고 하는가"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정부와 여당에게 솔직하고 당당해지라고 말하고 싶다. 얕은수로 국민을 속이려 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1박2일간 정상회담 안전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영구적으로 빼앗으려 하다니 이 정도로 치안능력이 없는, 세계 각국에서 오는 정상들을 보호할 능력조차 없는 나라인가"라며 "이명박 정부의 치안 능력은 이 정도여서 기본권을 항구적으로 뺏는 법 개정을 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