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안 키우는 ''보호관찰소''

입력 2010-10-22 17:23  

<앵커>보호관찰소 설치를 놓고 성남시 분당이 시끄럽습니다. 법무부가 갑자기 보호관찰소 이전 부지를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지역 갈등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준식입니다.

<기자>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대입니다.

큰 길과 아파트 단지 곳곳에 같은 내용의 플랫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보호관찰소는 교통사범 등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전국에서 55개의 보호관찰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경미한 위법자를 위한, 지역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달가울리 없습니다.

법무부는 경미한 위법자를 위한 기관이라지만 주민들이 불안을 느낄 요소는 곳곳에 있습니다.

당장 분쟁이 벌어진 성남 보호관찰소에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성폭행범이 2명이나 있습니다.

여기에 성남시 보호관찰소 대상자의 재범율은 8%.

10명 중 1명은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사실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은정 야탑동>
“평소에도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아이에게 말할 정도로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이다. 이런 가운데 동네에 보호관찰소가 들어서면 어떻게 외부에 내보낼지 걱정이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갑작스런 이전 부지 변경입니다.

처음에 성남 보호관찰소는 분당구 구미동에 들어설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 2005년 구미동에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벌였고 내년이면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사업 계획이 지난 5월 돌연 분당구 야탑동으로 전면 바뀌었습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찰 대상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부지를 바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탑동 주민들은 갑작스런 변경 이유를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연소영 야탑동>
“야탑동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특히 어르신, 여성, 아이들이 많은 동네다. 학교 보내는 것을 물론이고 평소에도 무척 불안할 것 같다”

오락가락하는 법무부와 해당 지자체의 보호관찰소 이전 계획에 주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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