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G20 전 한미FTA 현안타결 반신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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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5 09:32  

김종훈 "G20 전 한미FTA 현안타결 반신반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달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현안 타결 가능성에 대해 "11월 2일 총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예민한 부분에 대해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FTA 특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전망하며 "11월3일 선거결과가나오면 바로 며칠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G20 참석을 위해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봐 시간도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5월말 토론토 정상회담에서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 실무협의를 통해 현안을 타결키로 했으나 미측의 핵심 요구 사항인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확대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7월29일과 9월23일, 10월7일 3차례 미측과 비공식 협의를 했으며 서류 교환이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협의에서 "협정 수정은 받아들일 수 없고, 쇠고기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이 문제는 당초부터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측과 앞으로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는 절차가 있겠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효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한-EU FTA 타결 후 미국 업계에서는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러가지 정황상 결국 결론은 비준 쪽으로 갈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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