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철회는 포퓰리즘"

<앵커> 법인세 인하를 두고 정치권의 정쟁이 뜨거운 가운데 재계에서 법인세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리는데 법인세 인하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는 24.2%.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와 기업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경쟁국으로 볼 수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법인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2008년 중국이 33%였던 법인세를 25%로 낮춘 것을 비롯해 싱가포르는 18%에서 17%로 낮췄습니다. 홍콩도 (17.5%에서) 16.5% 낮췄습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과 러시아 스페인 등 21개국도 법인세 인하에 동참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일본은 현행 지방세를 포함해 40%에 가까운 법인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법인세 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 혜택이 일부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자칫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재계는 투자가 비교적 빠르게 결실을 맺는 IT가 산업 전반을 주도하면서 법인세 인하는 더욱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해 기업으로부터 몇 조원 더 걷어서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것보다 기업이 그 돈을 투자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논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5%였던 법인세를 22%로 낮췄습니다.

올해 20%로 법인세를 낮추기로 했던 2단계 인하는 유예됐다가 최근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은 이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폐하는 내용의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WOW-TV NEWS 채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