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는 최근 주요 20개국(G20)에 환율 불안과 높은 실업률, 역내 거시경제 불균형 등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경제관련 3개 국제기구 사무국은 최근 공동 작성한 G20 회원국의 무역.투자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4차 보고서에서 지난 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 이후 G20 회원국들이 전반적으로 보호주의 압력을 잘 견뎌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20 회원국이 새로 도입한 수입제한과 무역구제 조사개시 조치는 전세계 수입의 0.2%, G20 회원국 전체수입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 이후 G20 국가들의 무역관련 조치는 수입관세 상향조정 및 수입허가 강화, SPS(위생 및 검역조치) 규제강화 등 총 13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무역제한 조치가 54건, 무역촉진조치가 84건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반덤핑조사 종료 1건을 이에 포함시켰다.
무역제한조치 54건은 앞서 발간된 보고서(1차 80건, 2차 95건, 3차 56건)에서 지적된 것에 비해 줄었고 반면 수입관세 감축 또는 일시적 면제,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촉진조치를 신규로 도입한 사례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관련 조치는 총 60건으로, 대다수 조치가 위기에 대응해 도입된 긴급조치로 외국인 투자자를 명시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행과정에서 시장내 경쟁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특히 그동안 한국이 취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와 외국인투자지역(FDI ZONE) 대상범위를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 것,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 기금(40조원) 조성, 해운산업 지원을 위한 선박 매입 등 4가지를 이에 포함시켰다.
이 보고서는 오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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