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 논란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배정한 것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재원은 1천억원으로 확인됐다.

재정부는 외평기금은 조달금리와 운용금리 차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이차손실이 불가피하고 손실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만, 외환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비용이므로 정부출연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환시채) 발행에 따른 기금채무가 지난해 말 105조원으로 매년 수조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전입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2009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천억원을 보전한 것에 이어 내년에도 1천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경복 수석전문위원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외평기금으로 전입한 사례는 2009년뿐이라며 삭감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경복 수석전문위원은 또 국가재정이 적자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 외평기금의 적자를 지원하는 것은 전입에 따른 회계처리와 행정적 번거로움만 일으키고 외평기금 누적손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조7천866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금수지 개선 효과도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평기금의 구조적 취약성과 재원보전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금수지 개선과 기금의 만성적 누적 적자 보전방안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