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G20 환율합의의 배경과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등의 추가 양적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신흥국의 환율방어가 맞서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환율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미국 등의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수지의 과도한 흑자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차원의 시장개입과 자본규제가 적정수준에서 허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유출입 규제는 규제회피, 신인도 저하, 금융시장 발전저해 등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를 환원하되 평상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다가 과도한 외자유입이 우려될 때 탄력적으로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금리동결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기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타협으로 환율갈등이 완화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불균형 해소과정에서 환율불안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와 관련,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해 내년 이후 G20 정상회의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 위안화의 절상속도가 완만하게 나타나면 중국보다 유연한 환율 제도를 가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통화절상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며 내년 이후 달러당 1천원대 이하의 저환율 시대가 올 가능성에 대비, 경제 구조조정과 기업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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