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흐름을 잡아라] 환상적인 실업률

국내 실업률이 발표됐다.

10월은 3.3%로 전년 및 전월 대비 각각 0.1%P씩 호전됐다.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만 6000명, 전월 대비 2만 명 가량 증가해 고용시장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의 선행성을 갖는 제조업 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24만 1000명이 늘었고,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어 질과 양적인 측면 모두 향상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게다가 공장가동률이 수개월째 80% 이상을 기록하 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이미 실적장세로 전환됐다고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매크로 변수에서 이상만 없다면 2,000을 넘어 약진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10월 실업률이 ''3.3%''라는 대목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을 측정 시,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은 ''구직 포기자''로 분류 제외하고 전업주부와 노인, 학생들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분류 제외시켜야 할 부류를 뺀 후에 측정한 실업률의 적정 수치는 어느 선이어야 적절한 것일까?

경기가 좋을 때에도 실업자는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이직 직전에 잠시 실직상태를 ''마찰적 실업자''라고 한다. 또한 직업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인건비 문제로 요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고용하지 않는 미장공과 조적공이 그 예로, 이런 경우를 ''구조적 실업자''라고 한다.

다시 말해 경기가 매우 좋아 시장에 일반적 의미의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고용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자나 구조적 실업자 등은 상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 선의 실업률이 있으며, 이 수준을 가르켜 우리는 ''완전고용상태에서의 실업률''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짚어보자. 심지어 금융위기 때에도 완전고용상태에서의 실업률인 5% 이상을 넘긴 적이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곧 구조적 실업자와 마찰적 실업자도 없는 완전고용 상태의 나라이며, 이런 완전고용 상태가 수십년 동안 이어져왔다는 듯이다. 그렇다면 필자 주변에 있는 실업자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우리나라도 G20 정상회담을 주최할 정도로 국력이 신장됐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누군가 시작해 관행처럼 굳어진 잘못된 통계 산출 방식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됐다. 국제사회에서 어른이 되고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좋은 집에서 살며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글. 박문환 동양종금증권 강남프라임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