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실패, 오바마에 타격"- WSJ

G20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이 불발된 것은 10여년래 최대의 양자간 무역교섭을 잠재적으로 망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고용 문제 해결의 중심에 수출 증진을 설정하고,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정치적 자산을 투자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데드라인내에 한미 FTA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타격이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무역 관리들은 실무수준의 양자 협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포드 자동차 노조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할 때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WSJ는 노조 지도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근로자에게 나쁜 것으로 각인된 협상을 진척시키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근로계층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차원에서 협상을 보류시킨 것은 정확히 옳은 것"이라고 말한 리처드 트럼카 AFL-CIO 회장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새로 당선된 공화당 의원들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압력이 없다면 지난 2007년 이래 시들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콜롬비아, 파나마 자유무역협정과 도하라운드 등과 마찬가지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FTA의 실패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2차 양적완화 정책을 취한데 대한 G20 국가들의 비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이었던 매튜 슬라우터는 이번 협상 타결 실패에 대해 "미국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업주의, 남의 손실로 이익을 얻는 자기중심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많은 주요 국가와 기업 지도자들의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