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조간신문브리핑입니다.
최근 감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박근혜 대표가 감세 철회 의견을 내비쳤는데 청와대는 예정대로 감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각차가 여전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감세 논란을 1면에서 다뤘습니다.
*與 "법인세 내리지만 고소득층 감세 철회"
한나라당이 2013년부터 적용될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과 관련해 소득세는 현행 최고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법인세만 최고세율을 2%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비슷한 해법을 제시했는데 청와대가 여전히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입장을 고수하며 감세 철회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당·청간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국경제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정부, 경남道 ''낙동강 사업권'' 회수
정부가 낙동강살리기 사업 13개 공구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하고 경상남도에 대행사업권 회수를 어제 공식 통보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13개 구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남도에 대해 이행 거절을 사유로 대행 협약을 해제한다고 이날 통보했습니다.
경남도는 사업권 회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으로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대건설 입찰 마감…오늘 우선협상자 발표
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오늘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공정성 등에 대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이 낸 본입찰 서류에 대한 밤샘 심사를 거쳐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모두 입찰가를 4조원 이상 써냈을 가능성이 높다"며 "비슷한 가격이라면 조달자금의 성격과 재무건전성 등 비가격 요인에서 승패가 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페루 FTA 가서명…공산품 관세 10년 내 철폐
우리나라와 페루가 자유무역협정 FTA에 가서명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은 어제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8월 타결한 한·페루 FTA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양국은 자동차와 TV 등 모든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앞으로 10년 안에 철폐하기로 해,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페루의 공산품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박연차, 박지원·우윤근에게 돈 줬다 진술"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민주당 박지원, 우윤근 의원에게도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며 "두 의원에게 각각 1만달러씩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수사 초기에 그 진술이 나왔고 액수가 적어 수사를 미뤄왔는데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청목회, 여·야 38명에 현금 등 전달 혐의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3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회장 최모 씨 등 3명을 어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을 높이고 보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하기 위해 3억830만원을 여야의원 38명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산재의료원 노조도 후원금 로비 의혹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의 통합을 앞두고 보건의료노조 산재의료원지부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통합반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노조집행부가 정치자금법과 노조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산재의료원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물자원공사·삼성물산, 칠레 리튬광구 지분 확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삼성물산이 칠레 아타카마 염호 내 광업권을 갖고 있는 칠레 에라수리스그룹이 추진하는 리튬 생산 프로젝트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합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실제 생산이 가능한 리튬 광구의 지분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합작기업은 2014년부터 본격적인 리튬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1년6개월형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블로그에 올린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피고인들이 지위를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은 비난받아야 할 중대한 행위"라며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근민 제주지사 "해군기지 수용"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방안을 반대해 온 우 지사의 입장 선회로 국방부가 지난 2007년 2월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요청한 이후 3년 9개월여만에 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동아일보는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감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박근혜 대표가 감세 철회 의견을 내비쳤는데 청와대는 예정대로 감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각차가 여전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감세 논란을 1면에서 다뤘습니다.
*與 "법인세 내리지만 고소득층 감세 철회"
한나라당이 2013년부터 적용될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과 관련해 소득세는 현행 최고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법인세만 최고세율을 2%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비슷한 해법을 제시했는데 청와대가 여전히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입장을 고수하며 감세 철회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당·청간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국경제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정부, 경남道 ''낙동강 사업권'' 회수
정부가 낙동강살리기 사업 13개 공구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하고 경상남도에 대행사업권 회수를 어제 공식 통보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13개 구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남도에 대해 이행 거절을 사유로 대행 협약을 해제한다고 이날 통보했습니다.
경남도는 사업권 회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으로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대건설 입찰 마감…오늘 우선협상자 발표
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오늘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공정성 등에 대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이 낸 본입찰 서류에 대한 밤샘 심사를 거쳐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모두 입찰가를 4조원 이상 써냈을 가능성이 높다"며 "비슷한 가격이라면 조달자금의 성격과 재무건전성 등 비가격 요인에서 승패가 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페루 FTA 가서명…공산품 관세 10년 내 철폐
우리나라와 페루가 자유무역협정 FTA에 가서명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은 어제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8월 타결한 한·페루 FTA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양국은 자동차와 TV 등 모든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앞으로 10년 안에 철폐하기로 해,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페루의 공산품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박연차, 박지원·우윤근에게 돈 줬다 진술"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민주당 박지원, 우윤근 의원에게도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며 "두 의원에게 각각 1만달러씩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수사 초기에 그 진술이 나왔고 액수가 적어 수사를 미뤄왔는데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청목회, 여·야 38명에 현금 등 전달 혐의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3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회장 최모 씨 등 3명을 어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을 높이고 보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하기 위해 3억830만원을 여야의원 38명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산재의료원 노조도 후원금 로비 의혹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의 통합을 앞두고 보건의료노조 산재의료원지부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통합반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노조집행부가 정치자금법과 노조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산재의료원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물자원공사·삼성물산, 칠레 리튬광구 지분 확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삼성물산이 칠레 아타카마 염호 내 광업권을 갖고 있는 칠레 에라수리스그룹이 추진하는 리튬 생산 프로젝트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합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실제 생산이 가능한 리튬 광구의 지분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합작기업은 2014년부터 본격적인 리튬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1년6개월형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블로그에 올린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피고인들이 지위를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은 비난받아야 할 중대한 행위"라며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근민 제주지사 "해군기지 수용"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방안을 반대해 온 우 지사의 입장 선회로 국방부가 지난 2007년 2월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요청한 이후 3년 9개월여만에 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동아일보는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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