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불가피"

<앵커>
한미FTA 협정문에서 점 하나 고칠 수 없다던 정부가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미국의 완고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전면재협상은 아니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한미FTA 재협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터뷰>(최석영 FTA 교섭대표)
"이것은 전면재협상은 아닙니다.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 주고 받기식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양국간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미국차의 국내 환경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제한된 관세환급과 관세철폐 시한을 연장하자며 우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측은 세이프가드는 양국이 모두 적용할 경우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는 미국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발효될 한-EU FTA를 고려할 때 미국측 요구만 마냥 수용하기 어렵다는 딜레마까지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측에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그만큼 얻어내면서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인터뷰>(최석영 FTA교섭대표)
"자동차 영업에서 이익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영업에서 이익균형을 맞출 수 있다."

다만 한미가 합의한 기존 협정문상 우리가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로 더 받아낼 양보가 많지 않다는게 고민입니다.

이에 따라 제한된 재협상이 자칫 전면 재협상으로 확대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조속한 타결을 위한 협상으로 흐름이 바뀔 경우 국회 비준과정의 진통 뿐만아니라 자칫 국론분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미국측이 쇠고기 분야에 대해서도 강하게 협의를 요구해왔지만, 쇠고기는 FTA와 별개라며 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미 정상이 조속한 협상재개를 언급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의견차이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