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기홈쇼핑 사업자 내년 1월 선정

이르면 내년 1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접수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홈쇼핑 채널 선택기회 확대 등 시청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중기 전용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기로 한 것 입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12월중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선정절차를 진행, 내년 1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 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중기전용 홈쇼핑 채널사업자 1개 선정방안과 복수 선정안이 보고됐습니다.

채널운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100% 편성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제품을 일정비율(80%) 이상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채널 소유와 관련해서는 신청자격의 범위(최대주주)를 중소기업과 공공적 성격의 단체로 제한하는 방안(1안), 중소기업, 공공적 성격의 단체와 관련 민간단체로 제한하는 방안(2안),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방안(3안) 등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심사단계에서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을 우대하거나 대기업 참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 입니다.

아울러 기존 홈쇼핑 채널사용사업자(PP)의 지분참여에 대해서는 전면 제한하는 방안, 주요주주(5% 이상)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허용하는 방안 등이 보고됐습니다.

기존 홈쇼핑 PP(특수관계자 포함)의 지분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들을 선택할 경우 구체적인 제한방안은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한다는 방침 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의 심사비중은 2001년 25%에서 30%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과 제작계획의 적절성'' 심사사항의 비중은 20%에서 25%로 늘어났고,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비중은 20%에서 10%로 줄었습니다.

방통위는 전체총점의 70% 이상으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고, 최소 납입자본금은 1천억원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