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앵커>
정부가 한동안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해 면제했던 세금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겠다는 것인데, 조만간 외국은행에 대한 선물환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올 들어 지난 달까지 외국인 투자액은 38조 4천억 원, 이 중 채권으로만 21조 1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여기에 6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양적완화로 시중에 넘쳐나는 달러 자금은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1년 반을 유지해온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대로 외국인 채권 투자에서 생기는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세금을 다시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금융시장이 급변할 것에 대비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내년 대책 시행을 앞두고 세금을 피하려는 돈이 몰릴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이 제출된 이달 12일 이후 사들인 채권부터 세금을 매길 방침입니다.

자본 유출입 통제에 첫 단추를 뀄지만 정부는 안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으로 손꼽히는 것이 외국은행의 선물환 규제와 은행세 도입입니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250%에서 200% 이내로 낮추고,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채권과 외환 시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지만 통제의 수위를 얼마나 높일 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