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 확대 시행

<앵커>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내년이면 단 한명의 직원이라도 퇴직금을 줘야합니다. 이 달부터 시행하는 4인이하 퇴직급여제도를 전재홍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이 달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말해 직원 한명을 고용하고 있는 동네 치킨집이라 하더라도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무조건 줘야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되면서 사업장의 영세성과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해 퇴직급여 수준은 1년동안 한시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으로 적용되고 2013년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4인 사업장 91만 467곳, 상용 종사자 100만 941명과 임시직과 일용직 52만 5077명이 퇴직 급여 제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서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들이 정작 사업 시행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내년 12월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시기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