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시 10년간 한국 GDP 6% 증가"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0-12-05 20:3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은 양국 간 경제관계를 진일보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타결로 의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늦어도 2012년께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경제적 효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크다.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 11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공동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0% 증가될 전망이다.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0.6% 증가하는 셈이다. FTA가 체결된 직후 1년간 실질 GDP는 0.32%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생산성 증대효과가 커지면서 FTA 체결 3년 후부터 GDP 증가폭이 눈에 띄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 효과와 수출 증가,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 수준은 GDP 대비 2.9%로 20조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한 수출이 수입 증가폭보다 커지면서 대미 무역흑자는 10년간 연평균 4억6천만달러, 세계 무역흑자는 연평균 20억달러로 확대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0년간 최소 230억달러에서 최대 320억달러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 무역수지는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 향후 10년간 대미 무역적자가 각각 연평균 2억7천만달러, 900만달러 커지지만 제조업은 무역흑자가 7억5천만달러 증가한다.

수출은 자동차(10억9000만달러), 전자(6억2000만달러), 섬유(2억30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늘고, 수입은 일반기계(7000만달러), 화학(6000만달러), 자동차(6000만달러) 순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효과는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가에 따라 5만7000명이지만, 10년 기간으로 보면 연평균 3만4000명씩 34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연구기관의 분석이다.

산업별로는 농업 취업자는 1만명 줄어드는 반면 제조업은 7만9천명 증가하고 서비스업이 26만7천명으로 상대적으로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발효한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등은 물론 내년 7월 잠정발효하는 한·유럽연합(EU) FTA에 이어 한·미 FTA까지 효력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의 교역 중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이상으로 높아진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