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급안정에 1천억원 추가 투입

입력 2010-12-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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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유모차 등 관세 인하 품목을 대폭 늘리고 석유 제품의 가격 전망까지 제공하는 등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발표한 물가 안정 대책에서 올해처럼 배추와 무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농업 관측 주기를 월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조사 표본을 2천557호에서 3천657호로 늘리는 등 관측 기능 보강과 계약 재배 확대에 1천억원 정도를 내년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단체급식 식재료의 전자조달 등을 통해 직거래를 확대하고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던 화장품, 세제, 비타민, 설탕, 타이어의 관세 인하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유모차, 아동복, 스낵과자, 식용유, 밀가루, 마늘에 대해서는 신규로 내년 상반기에 관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 정보 공개도 확대해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현재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하고, 기존에 주유소별 단순 가격만 제공하던 것을 개선해 내주 석유제품 가격 전망,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제, 화장지 등 생활용품군, 유모차, 기저귀 등 아동용품군, TV 등 가정용품군 등에 대한 유통 단계 축소 등 유통 구조 개선책을 내년에 내놓기로 했다.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해 주부 모니터단 등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중앙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해 안정기조를 강력히 견지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등록금 인상과 재정지원을 연계하고 무료 통화량 확대 및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 자동차 보험료 안정 대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기상 이변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한 점을 고려해 내년에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으며 가격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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