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연장 타협안, 총 비용 8천억달러 소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감세조치 연장과 실업수당의 지급 연장 등을 골자로 도출한 타협안이 최종 법제화될 경우 최대 8천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비용은 감세와 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재정수입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일정 정도의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7일 CNN머니에 따르면 고소득층까지 포함해 전 계층에 2년간 감세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포함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7천억∼8천억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2년간 감세조치를 연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4천580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연소득 25만달러 미만 계층을 위한 비용이 3천830억달러,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위한 비용이 750억달러다.

감세조치가 10년간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소요 비용은 3조7천억달러로 늘어난다.

또 실업수당 지급을 13개월 연장하는데 560억달러가 소요되는 것을 비롯해, 사회보장세를 2%포인트 경감하는데 1천200억달러, 대학등록금과 자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400억달러 그리고 상속세 경감에 880억달러 등이다.

이밖에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도 타협안에 포함됐으나 시행범위에 따라 소요 비용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어 정확한 규모는 추후 파악이 가능하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되던 감세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세조치를 새로운 경기부양책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감세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이는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이밖에 실업수당 지급 연장과 각종 세액공제 등은 추가 경기부양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CNN머니는 밝혔다.

이번 타협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소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 악화는 장기적으로 적자감축 방안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할 때 단기적으로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CNN머니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