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85% 감소

내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 한도액이 올해보다 85%나 줄어들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BTL 총 한도액을 올해 2조5천억원 대비 85% 감소한 3천704억원으로 확정해 이번 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했다.

이 가운데 국가사업의 BTL 한도액은 345억원,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한도액은 3천183억원, 예비 한도액은 176억원이다.

BTL은 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 군 막사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20여년간 공사비와 일정 이익을 분할 상환받는 민자유치 방식이다.

내년에 BTL 총 한도액이 이처럼 급감한 이유는 올해까지 군 막사와 하수관 공사 등 대형 BTL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돼, 내년에는 복지시설 등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005년부터 BTL이 도입되면서 국방부 관할의 군 막사나 일반 하수관 공사 등 큰 프로젝트가 대부분 끝나 내년에는 도서관 등 복지시설로 초점을 맞추다보니 BTL 총 한도액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내년에 BTL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울산과학기술대 기숙사에 345억원이며, 국고 보조 지자체 사업의 BTL 한도액은 부산 정관도서관(101억원), 시흥 복합커뮤니티센터(423억원), 공주의료원(541억원), 서울 세곡동 노인전문병원(393억원), 하수관거시설(1천725억원)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