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이사회가 한국, 일본, EU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3기 OECD 조선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OECD 조선협상은 지난 제110차 ''OECD 조선작업반(Working Party6)'' 회의에서 주요 조선국들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후 제111차 회의에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선가규율(Price discipline)에 대한 협상국가들간의 의견 차이가 커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협상국은 협상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OECD 조선작업반은 2번에 걸친 전체 회의에서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 진행을 모색하였으나, 지난 2기 협상에서 논의되었던 수준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협상은 중단되었으나, 향후 OECD 조선작업반은 조선국가간에 유일한 협의체로 정부 보조금 등 국가간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조선협상 중단으로 국내 조선업계는 향후 가격관행과 관련된 분쟁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 세계 조선시장 내 수주 경쟁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경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OECD 조선협상은 지난 제110차 ''OECD 조선작업반(Working Party6)'' 회의에서 주요 조선국들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후 제111차 회의에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선가규율(Price discipline)에 대한 협상국가들간의 의견 차이가 커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협상국은 협상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OECD 조선작업반은 2번에 걸친 전체 회의에서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 진행을 모색하였으나, 지난 2기 협상에서 논의되었던 수준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협상은 중단되었으나, 향후 OECD 조선작업반은 조선국가간에 유일한 협의체로 정부 보조금 등 국가간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조선협상 중단으로 국내 조선업계는 향후 가격관행과 관련된 분쟁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 세계 조선시장 내 수주 경쟁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경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