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던 국민 조세부담률이 지난 2007년 정점을 찍은 뒤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20일 발간한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국민총생산은 1천63조1천억원, 국민이 낸 총 세금은 209조7천억원으로 조세부담률(조세부담/국민총생산)은 19.7%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은 2005년 18.9%, 2006년 19.7%, 2007년 21%로 계속 상승하다가 2008년 20.7%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부담률이 19.3%로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다음해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2012년 19.5%, 2013년 19.6%, 2014년 19.8%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조세부담률이 2007년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이런 추세가 201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인 26.7%보다 훨씬 낮았고 멕시코(15.2%), 슬로바키아(17.7%), 일본(18.0%), 터키(18.6%), 그리스(20.4%) 등에 이어 6번째로 낮았다.
또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체 근로자는 1천429만5천명으로 2008년 1천404만6천명보다 24만9천명 늘었고 이 가운데 854만1천명(59.8%)이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후 소득금액이 남아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 가운데 연간 총급여가 1천2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56만7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를 차지,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총급여 800만원 이하인근로자가 375만3천명(26.3%)이었고, 800만원 초과~1천200만원 미만 근로자는 81만4천명(5.7%)이었다.
이어 국세청은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국세청 담당세수가 154조3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조2천억원이 감소했다며 꾸준히 증가해온 세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에 이어 두번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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